정치 참여도 ‘알아서’ 해주는 기계, 내 책임까지 ‘대리’할 수 있나

AI 요약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공지능 대리역(에이전틱 AI)’로서 인간의 의사결정과 정치 영역에 자율적이고 집요하게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우생학·노예제·폭력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지배구조의 일부로 보아 기술기업 통제, 모델의 설명력 확보, 편향 교정 등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업 의사결정에 시민이 개입하기 어렵고 해결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달의 민주적 기준으로 보면 인공지능은 정보 검토와 의제 설정에는 도움을 주는 반면 시민 참여 대체나 참여 평등 보장에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