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인공지능 예산 유감

AI 요약

지금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단어는 불확실성이며, 우리나라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수십조 원의 AI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철저한 검증과 디테일 없이 집행되면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거대언어모델(LLM) 등 일부 분야에 투자 편중과 대기업 집중 현상을 경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기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AI 예산안의 세부 집행 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데이터·클라우드·운영체계 등 SW 기반의 균형 있는 성장과 AI 바우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자에게 유료 AI 활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