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AI 요약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적정 규제와 기업 책임·사전적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등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8가지 입법과제와 메가특구 재검토·AI 기본의료 전략 점검·젠더 불평등 해소 등 정부의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발의와 AI 예외주의·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