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뚝딱 해결’ 첨단AI 쓰지말란 韓정부…과학계는 “현실을 모른다”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확정·발표했으며 가이드는 AI의 역할을 도구로 제한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되며 AI는 저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이드는 사실관계 검증·주체적 판단·투명성 확보 등 7가지 권고사항과 AI 모델명·활용 내용·활용 기간 등 공개를 요구하는 자가진단표의 10개 문항을 포함하고 연구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 도구 사용을 규정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보안 기준이 아스트라 등 프론티어 모델 사용을 어렵게 해 연구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가이드가 연구 현장 및 정부의 다른 R&D 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며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