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AI 기본사회’ 비전·실행계획 세우자 [왜냐면]

AI 요약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속도전을 벌이는 반면, 기본소득·기본자본·기본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본사회’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마련은 뒤처지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했지만 아직 시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토마 피케티와의 대화 등을 인용해 부유세 기반의 기본자본(최소 상속제) 도입과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고, 빌 게이츠와 주요 빅테크 CEO들이 인공지능의 노동 대체에 대응한 국제적 논의와 인공지능 토큰·로봇 과세 등 조세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필자는 기본사회위원회가 학계·시민사회·정부·국회와 함께 구체적 정책 실험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 기본사회’ 의제를 제안해 세계적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