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시대, 장애인과 고령층의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AI 요약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일상의 주요 통로가 되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건강정보 이해·금융거래·공적 의사결정 참여 등에서 디지털 이용 가능성이 시민권 행사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고, 장애인과 고령층에는 기회와 함께 접근하기 어려운 화면·복잡한 인증 절차·불충분한 안내가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은 자유권·참정권·사회권을 가로질러 온라인에서 표현·정보 탐색·사생활 보호, 공적 정보 접근과 참여 기회, 교육·복지·건강·고용에 대한 실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접근 가능한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와 사람의 지원, 개인정보와 자기결정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일반국민을 100으로 놓았을 때 고령층은 71.8, 장애인은 84.1이며 취약계층 전체의 접근 수준은 96.6,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로 나타나 기기 보급과 함께 학습·지원·서비스 설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