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의 퍼스펙티브] 미·중 ‘AI 죄수의 딜레마’…AI 위협보다 무서운 패권 역전의 덫

AI 요약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에는 인류 미래에 대한 우려와 선두 기업의 기득권 보호라는 두 동기가 혼재해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로 AI 개발과 도입을 가속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산업·경제·과학·국방 등 전 분야를 관통해 패권을 좌우할 수 있고, 2026년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미·중 최상위 모델 성능 격차는 사실상 유의미하지 않아(미국 우위는 2026년 3월 기준 2.7%) 양국은 서로 먼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필자는 중국이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을 발표한 사실과 핵 리스크 관리의 전례를 근거로 가칭 국제 AI기구를 만들어 핵무기 지휘체계·생화학무기·자율형 AI에 대한 레드라인을 합의하고, 24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