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AI 병역특례

AI 요약

병역특례는 1973년 안보와 경제성장 시기에 연구·생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1993년 병역법 개정으로 이공계 석·박사 대상의 전문연구요원과 고졸 이상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체계가 정비됐으며 중소 R＆D 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한 반면 부실복무 관리와 편법 운영 등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 감소가 뚜렷해 정부는 2016년 2023년까지 폐지 검토를 했으나 반발로 2019년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 축소하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연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기업 AI 병역특례를 열어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후보로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를 추천해 14년 만에 대기업 신규 배정을 재개했으나 한시 운영(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배정 인원 120명,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실효성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