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인공지능과 국가의 설계' 출간…AI 시대 법·행정체계 방향 제시

AI 요약

박영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노동·개인정보·기본권, 국가의 규제와 행정조직 변화를 공법적 관점에서 다룬 『인공지능과 국가의 설계』를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인공지능을 의식 있는 존재가 아닌 문제해 결을 찾는 수학적 결합체로 보며 초인공지능의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운송·제조·농수산업·단순 서비스업 등에서 인간 업무 대체와 사생활·기본권 침해, 국제 규범 경쟁 가능성을 지적하고 투명성 확보·인간존엄성 존중·개인정보보호·안전성 확보·주도권 확보 등 네 가지 공법적 규율 방향과 행정조직 개편(실질적 행정조직법정주의)을 제안합니다. 책은 EU AI Act·미국·중국·일본의 규제와 자율주행 윤리·알고리즘 편향·노동권·저작권 문제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저자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법학자·연구자·정책 담당자를 독자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