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 미래는…"공정 기회 보장·경제력 무관 의료혜택"

AI 요약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에 참가한 국민 숙의단 223명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등을 담은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을 만들었으며 비전문은 숙의단 80% 이상이 동의하는 27개 지향점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의단은 일자리 의제로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소득 보장을 위해 장기적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기본서비스로 보편적 무상의료 확대와 지역의료 인력 추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AI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 전후 설문조사에서 AI 도입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동의율은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동의율은 숙의 전 88%에서 숙의 후 91%로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