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부터 생성물까지”... 중국, 저작권 규칙 다시 짠다

AI 요약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9월 7일 ‘저작권 업무 15·5 규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저작권 법제·보호·서비스·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규획은 전국 작품 등록을 749만 건에서 950만 건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318만 건에서 400만 건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질권융자 등록액을 84억 위안에서 120억 위안으로 늘려 저작권을 산업·금융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수치 목표를 포함합니다. 또한 AI 훈련데이터의 합리적 이용제도와 생성형 AI 저작권 규칙을 연구·마련하고 블록체인·빅데이터·AI 기반의 전국 통합 저작권 등록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검망’ 단속과 행정·형사 연계, 해외 권리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