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막는 건 제도 불확실성”…AI시대 망중립성 재정비론

AI 요약

통신사가 AI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성장하려면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포럼에서 AI 서비스는 지연시간·안정성·신뢰성이 품질을 좌우해 기존의 '베스트 에포트'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통신사가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추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BEREC와 오프콤이 품질 차등을 허용하고 있고, 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대규모 트래픽 사업자 간 협력·조정 절차와 규제기관 개입(조정 회의) 등이 포함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