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저작권 인정 범위는…국회 토론회서 공론화

AI 요약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으로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기여'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부장은 창작자의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단순 텍스트 프롬프트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인간 저작물 입력·독자적 수정·선택·배열 등은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설지혜 변호사는 파트별 기여도 분리 심사·위탁자 보증·AI 탐지 연계 소명 절차·위약벌 등 실무적 안전장치를 제안했습니다. 문체부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고 음저협은 한 달 만에 등록 허용 방침을 철회해 100% AI 자동 생성물의 신탁 등록 배제 원칙을 유지하며 허위 신고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