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처리한 尹 내란 판결문 AI돌리니 신상노출…법원, 유출공지

AI 요약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익명 처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서울중앙지법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과 소속·학력 등이 지난 3월 게시된 시점부터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즉시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특정 편집이나 AI 활용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통보를 받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비식별 처리 강화와 구성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