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플랫폼, 2020년대 초반과 달라"…AI시대 `규제 중심 정책` 바꿔야

AI 요약

AI로 플랫폼의 역할과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 규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9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경선 KISDI 박사와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경선 박사는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 핵심 목표로 재설정하고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정책과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에 정교하게 대응할 것을 제안했으며, 발표자료는 알파벳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격차가 2020년 약 27배에서 올해 약 175배로, 애플과 카카오가 약 71배에서 약 426배로 확대됐다고 제시했습니다. 선지원 교수는 대형 플랫폼의 규모 자체보다 실제 시장실패와 이용자 피해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규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용자 후생을 기준으로 이용자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의 자율규제와 커뮤니케이션 기반 거버넌스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