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재점화 속 “AI 시대 플랫폼 정책, 사전규제보다 자율규제로” 산학연 한 목소리

AI 요약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22일 서울에서 연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AI 경쟁이 모델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AI의 플랫폼화'가 가속화되며 플랫폼 산업이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변모했다고 진단했고, 네이버와 알파벳(구글) 시가총액 격차가 2020년 약 27배에서 올해 175배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중심의 유연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정책 정합성을 조정해 혁신 촉진과 규율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일률적·사전적 규제 지양, 사후 제재 정교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