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도 통신망 규제 여전…망중립성·비용분담 재설계 필요

AI 요약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과 통신망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이 높아지면서 망중립성과 망 비용 분담 등 기존 통신 규제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PU·데이터센터와 5G 단독모드(SA), 접속망·백본·엣지 등 네트워크 전반을 AI 인프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생성형 AI와 실시간 추론 등은 지연시간·업링크 성능·신뢰성 등 기존 다운로드 중심 품질과 다른 요소를 요구해 5G 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 수익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투자 재원 확보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고,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비용 분쟁 사례가 있듯 망중립성과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