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못 따라가는 각국 정부…정책 공백 갈수록 심화

AI 요약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국 정부의 규제·감독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양대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기술 우위를 지키려 경쟁하는 가운데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 안전 기준 마련에 진전이 없고, 유엔 총회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등 20여개국 지도자가 AI 안전 공동 행동 촉구 서한에 서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규제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U의 AI 관련 법은 핵심 조항 시행이 연기되며 실효성이 제한되고, 미 의회에서는 감독기구 신설 등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표결이 적극 추진되지는 않으며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기업들은 별도의 외부 규제 없이 남아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