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결제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AI 에이전트 확산에 커지는 ‘회색지대’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이 질문 응답을 넘어 스스로 결제·이메일 전송 등 절차를 판단해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한 번의 오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달 8일 내놓은 에이전트 뮤즈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무료 앱 1위에 올랐고 출시 2주 만에 누적 다운로드 340만건을 넘은 반면, 오픈AI는 26일 예상치 못한 행동이 확인돼 최고 성능 모델들의 훈련을 일시 중단했고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은 수만 건의 에이전트 행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책임 범위를 논의 중이고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에이전트를 별도 책임 주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EU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으로 AI를 ‘제품’에 포함해 개발사 책임을 넓혔지만 순수 경제적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에는 에이전트 사고의 민사책임을 따로 정한 법이 없으며 국회에는 사업자의 권한 범위를 사전 통제하도록 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