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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 못 따라가는 각국 정부…정책 공백 갈수록 커진다

v.daum.net
2026. 9. 28. 오후 4:30
AI 발전 못 따라가는 각국 정부…정책 공백 갈수록 커진다

AI 요약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NYT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규제·감독 역량이 기술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가 2년 전에 통과시킨 AI 규제법도 핵심 조항 시행이 보류돼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규제 필요성과 산업 경쟁력 우려가 엇갈리고 의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표결 추진이 활발하지 않으며 중국은 챗봇 콘텐츠 검열을 도입하는 한편 개발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기업들은 외부 규제 없이 방치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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