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 못 따라가는 각국 정부…정책 공백 갈수록 심화

AI 요약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정부들의 규제·감독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분석했습니다. EU는 2024년에 AI 법을 통과시켰지만 핵심 조항의 시행은 보류된 채 수년이 지났고, 미 연방의회에서는 여러 감독·금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표결 등은 활발하지 않아 앤트로픽·오픈AI 등 기업들은 외부 규제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미·중의 경쟁과 국내 정치·기술 전문성 한계로 국제 협력도 어려움을 겪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안전 의정서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등 20여개국 지도자가 AI 안전 공동행동 촉구 서한에 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