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곳곳 '해석 공백'…워터마크·고영향AI 혼선 여전

AI 요약

AI기본법 시행 8개월을 맞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지원 데스크'에는 28일 기준 온라인 상담 461건 중 투명성 의무 관련 212건, 고영향 AI 판단 관련 1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혼선은 비가시적 워터마크 적용 시에도 별도 고지 의무가 있어 실무상 활용이 어렵고, 표시 주체와 제2조의 '중대한 영향'·자율성·적응성 정의가 불명확한 데서 비롯되며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질의와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