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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보고서 쓰는 국책硏…검증체계는 '빈칸'
2026. 9. 28. 오후 5:39
AI 요약
공공부문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오남용에 의한 오류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와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은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챗GPT 등 생성형 AI 구매·활용·지원을 집행한 건수가 총 6537건에 총 집행액 14억9591만원에 이르는 등 AI 활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상당수가 AI 관련 안전 지침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은 연구보고서 1872건의 AI 부정사용 현황을 점검했으나 적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고, 10곳은 별도의 AI 연구윤리·활용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대다수 기관은 정확도가 낮은 'GPT킬러' 등 탐지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준이라 공공부문에서 AI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과 감시·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