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인증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오류를 범할 경우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안하십시오.

AI 요약

9월 28일 오전 제16대 국회 전문의원단 첫 회의에서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시설 보호법, 데이터 보안법,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법 등 안보 분야 법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인공지능 기반 신원 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기술적 취약점이나 AI 시스템 결함으로 인증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사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개인에 최대 15억 VND, 단체에 최대 30억 VND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규정 범위와 일관성,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호 방식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