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성패 가를 ‘사회적 역량’[시평]

AI 요약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AI 주권은 고성능 GPU와 데이터센터 같은 값비싼 물리적 인프라의 소유가 아니라 그 위에서 기업과 연구자가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혁신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역량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와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치정보 수집·자동차 안전기준·도로교통법 등 서로 다른 법률과 행정 체계의 동시다발적 작동이 자율주행을 비롯한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치명적 위험이 낮은 영역에는 실험과 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위험이 확인된 영역에는 사후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하며, 국가가 한발 물러나 기업과 연구자에게 시험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