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책결정의 중심은 도민 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은 9월 21일 인공지능 시대에도 도민의 정책결정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공공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차별 방지, 도민의 자유로운 판단 존중과 AI 영향이 큰 경우 설명·이의제기·재검토 절차 마련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숍·온라인 토론회·공청회와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5년마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며 해당 조례안은 한권 의원을 포함한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10월 2일~23일)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