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책결정의 중심은 도민 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은 9월 21일 인공지능 시대에도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권리를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안은 공공서비스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조례안은 공공인공지능 정의, 인공지능 활용 사실·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과 차별 방지,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한 설명·이의제기·재검토 절차 마련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도민 참여 워크숍·온라인 토론회·공청회,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5년마다의 인공지능 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을 포함합니다. 한권 의원 외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조례안은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