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책결정의 중심은 도민 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은 9월 21일 인공지능 시대에도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공공서비스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공공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과 차별 방지, 도민의 판단 존중, 권리 영향 시 설명·이의제기·재검토 절차 안내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5년마다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권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