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 AI 활용 시 도민 권리 보호" 제주서 조례 추진

AI 요약

제주도 공공서비스나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AI 활용 사실·역할·주요 한계를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특정 개인·집단의 차별 또는 도민의 의사 형성 조작·왜곡을 금지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설명 제공과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5년마다 인공지능 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며 이 조례안은 10월 2일 개회하는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