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꾸고 규제는 없나 — 트럼프의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 선언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행정명령 제3조는 슈퍼 인텔리전스를 연방법 15 U.S.C. 9401(3)의 AI 법적 정의에 포함시키되 현행 정의를 우선 유지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서 백악관 수석 과학기술 자문관에게 60일 이내(기한 11월 28일) 새로운 연방 정의와 AI를 언급하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 제안을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오픈AI 사장 그렉 브록만, xAI CEO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등과 함께 강제성 없는 자발적 안전 서약인 백악관 슈퍼 인텔리전스 협약(프런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협약은 프런티어 모델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내부 검증팀, 독립 외부 감사자·평가자, 이사회 내 독립 위원회 등 4단계 통제 및 감사 체계를 제시했으나 감사자 지정·기한 설정·감사 결과 공개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새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