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내 AI 리걸테크만 불리한 규제 안 돼…재점검 필요”

AI 요약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AI 리걸테크 규제가 국내 기업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새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의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초안이 일부 유료 국내 법률 AI를 제한할 수 있고 챗GPT·클로드 등 해외 범용 AI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령·판례 검색과 법률정보 제공·문서 작성은 허용하되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해 결론을 제시하는 '판단형 AI'는 별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대형 포털에 가이드라인 적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징계권 구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회와 함께 개선책을 찾아 새 가이드라인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2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