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틀려도 책임은 사람이"…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기업에도 적용될까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1일 최종 확정했으며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가치와 68개 세부 점검항목을 담고 핵심은 최종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대상의 자율점검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공 AI 사업의 납품 기준이 될 수 있고 민간에는 2024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과 202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AI 활용 수준에 따라 적용·응용·융합 3단계로 점검하며 응용 단계는 57개, 융합 단계는 68개 항목을 점검하고 행안부는 교육 운영과 점검항목 보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