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AI수석 주재 첫 `CAIO 협의회`…AI 입법 프레임워크 논의

AI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2일 개최했으며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고 참석 대상이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핵심 안건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은 AI 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즉시 대응의 4대 방향 아래 분야별 입법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정식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와 관련한 API 연계·데이터 개방·보안 검증 협력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성화를 위한 고가치 데이터 등록 및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CPO 역할 강화·위험 기반 정보자산 식별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