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입법 체계화한다…42개 중앙행정기관 협의체 가동

AI 요약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이 처음 의장으로 주재했으며 참석 대상을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 중심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위원회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과 세부 입법 원칙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12월 전 국민 정식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공공 API·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활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고가치 데이터 등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