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첫 주재 CAIO협의회…'모두의 AI' 공공 API 개방 추진 - 머니투데이

AI 요약

정부가 12월 전 국민 대상 모두의 AI 정식 출시에 맞춰 공공 API와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공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고 제5차 CAIO협의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참석 범위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기관의 공공 API 연계와 추가 개방을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를 보고해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의 4대 기본 방향과 분야별 입법 원칙을 제시했고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