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美 AI 속도조절론'에 "이율배반적…투자 부담 느낀듯"

AI 요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의 AI 속도조절론을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고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한 활용 가이드라인과 AI 기본법을 토대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국제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교체율이 30%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해킹 사고 은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객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촉발될 시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