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과기정통부] '독파모·보안·K-문샷' AI사업 미비…배경훈 진땀

AI 요약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 미흡, AI 사업의 중복성과 관계 법령 부재, AI 안전·신뢰 예산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현·이주희·박정하·이진숙 의원은 각각 AI 인재 양성 사업의 중복과 일자리 축소, AI 안전예산(성능·인프라 6조1490억원 대비 안전·신뢰 인프라 274억원) 및 인력 부족, 독파모·프론티어 AI 사업의 중복성과 막대한 예산, K-문샷의 법적 근거 미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교육장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검토,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프론티어·독파모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K-문샷 총괄 책임을 자신이 지고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