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대미 협의 본격화…연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AI 요약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안정적 핵잠용 핵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기반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서는 DMZ 감시태세 강화와 한-유엔사 공동조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확대해 MUAV·KF-21·고위력 미사일 및 M-SAM·L-SAM 등 감시·타격·방어 전력을 확충하며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 확대, 2027년은 29% 확대 편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과 용산·판교·대전·부산·양재 5개소에 국방 AX거점 안심존 구축, '27년 국방예산안 73조2777억원(8.2% 증액) 및 방위력개선 부문 22조7112억원(13.8% 증액) 편성,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명령 거부 근거 신설과 국방방첩사령부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 등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하며 초급간부 ���본급 5.9% 인상·당직근무비 최대 10만원 현실화 등의 복무여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