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보다 중요한 건 신뢰”…서울형 AI 윤리 해법 찾는다

AI 요약

서울AI재단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한 '서울 AI 윤리·거버넌스 포럼'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뢰를 설계하다: 서울의 AI 미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행정·복지·교통·교육 등 시민 일상에 도입되면서 편향으로 인한 취약계층 배제, AI 기반 CCTV의 개인정보 침해와 과잉감시, 민원 챗봇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윤리 쟁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원칙 선언을 넘어 도입 전 영향평가와 도입 후 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은 고위험 서비스의 도입 전 영향평가와 시민 반응 모니터링,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체 서비스 마련을 권고했고, 라이너 베슬리 주한 EU 대표부 디지털 참사관은 EU의 위험 비례 규제 체계인 'AI 액트'를 소개했으며 임시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과 라밋 데브나스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국제 원칙의 지역화와 공공선 설계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