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가짜 얼굴·목소리, 형사처벌 추진”... 지식재산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강화

AI 요약

지식재산처는 14일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해 AI로 합성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 등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법적 규율을 명확화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디지털 레플리카 포함 규정 정비,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형사처벌 신설 및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 포함,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력을 요청할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지식재산처는 '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CJ ENM, HYBE, JYP, SM, YG, STARSHIP 참여)를 활용해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플랫폼 협력을 통해 유통 차단 조치를 신속히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