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틀리면 누가 고치나…“제주 행정, 수정 권한 설계해야”

AI 요약

김철현 한국지방자치학회 5극3특 AX특별위원회 이사는 13일 제주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6 강연에서 제주 행정과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하려면 AI가 틀렸을 때 누가 어떻게 고칠지를 먼저 정해야 하며 기술보다 고칠 수 있는 행정이 준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 사례를 들어 판정 과정까지 기록하고 데이터 설계에 인과관계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숫자만 보는 기계의 한계로 엉뚱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언급하며 오류 영향에 맞춘 수정 권한과 확인 절차를 미리 설계하고 각 담당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되 도지사 권한과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규정 장애를 확인·해결하고 기록 공유와 보상제 도입으로 AX의 환류 구조를 마련해 2027년·2028년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