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AI 요약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접개발 등에 관한 지침'을 이르면 11월 고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침안은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관계법령과 적법한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기관장과 행안부 장관이 공동활용·확산을 위해 권리자와 협의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평가를 금지하는 등 보상·보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인사상 우대·포상금·업무분장·성과계획 반영 등 조직·개인별 인센티브와 'AI 정부 실험실'을 통한 보안·품질 점검 및 운영지원으로 지속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 깃랩 시범운영에는 공무원 개발자 2700여명과 프로젝트 1100여개가 등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