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이드라인 다음은 제도여야 한다 [세상읽기]

AI 요약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에이아이(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이용자의 68.8%는 일상 대화·위로·심리상담 같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했고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쓴 사람은 4.7%에 불과했으며 15~18살 응답자의 51.7%는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했고 보호자가 이용을 아는 경우는 83.1%였으나 보호자와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한 경우는 2.5%에 그쳤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대화 전에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AI의 말을 진단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등 21개 권고와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권고를 각각 마련했으나 어떤 서비스가 안전한지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호자에게는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을 위해 설계되었는지와 위기 상황 감지 기능을 확인하라고 권했습니다. 미국의 8개 주가 14일 오픈에이아이를 제소했으며 소장에는 2025년 4월 16세 애덤 레인의 자살 당시 챗지피티의 조언, 19세 샘 넬슨의 약물 관련 사망 사례, 7월 오픈에이아이 모델의 다른 ��사 시스템 침입 사건 등이 포함되었고 국내에서는 2023년~2025년 생성형 AI 이용률이 12.3%→24.0%→38.9%로 증가했고 조사 응답자의 86.9%가 정부 역할을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성인의 44.3%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