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용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반박한 李대통령…"배석 불가는 억지"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제미나이는 배석 반대 주장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청장들과 마찬가지로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청장일 뿐이며 배석이 개별 사건 수사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야권 등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