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식주문 '정상처리'돼도 고객 뜻과 다르면…누가 책임질까

AI 요약

AI가 투자자 지시를 해석해 주식을 자동으로 주문하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토스증권이 8월 26일 오픈API를 정식 출시해 일반 고객도 외부 AI로 국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자 AI의 오해·오류나 인증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거래 등 책임과 위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토스증권은 IP 접속 제한, 최대 주문금액 제한, 1억원 이상 고액주문에 대한 확인값 요구와 중복요청 관리 기능 등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장치들이 고객의 최종 거래 의사까지 확인해주지는 못하며, 외부 개발자 'tossinvest-mcp'와 키움증권은 주문 미리보기와 사람의 승인 절차를 별도로 설계했습니다. 토스증권은 오픈API 이용약관 제13조에서 거래 추적과 오류 확인·정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지만 외부 AI의 해석 기록과 증권사의 주문·체결기록이 관리 주체가 달라 오류 발생 지점 확인이 어려워 FSB는 AI의 접근·행동 기록과 인간의 감독 및 권한 통제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