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배터리 다 AI 쓰는데…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기준 '공백'

AI 요약

산업통상부는 AI가 첨단산업 R&D 도구로 확산되는 가운데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될 유출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20여 곳이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기준 명확화를 건의했으나 별도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검토 보고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에 자료를 저장하더라도 해외 서버에서 연산이 이뤄지거나 외국 사업자가 접근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자료 전송 심사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며, 전문가들은 생산·품질 데이터를 결합하면 핵심 공정조건이나 노하우가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은 화이트리스트와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MS·구글·오픈AI 등 글로벌 사업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별도 법률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