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제보 231건 전달했는데…사업자 답변은 30%도 안 돼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플랫폼에 접수된 제보 401건 중 사업자에게 전달된 231건 가운데 답변은 68건(29.4%)에 그쳤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비스 개선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에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까지 AI 서비스 관련 피해신고 82건과 제보 16건 등 총 98건이 접수됐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에 따른 청소년 보호조치 점검·조치 실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