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줄인다…내년 국산화에 2000억원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보완 요구를 줄이며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산실·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 국산 소부장·솔루션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하고 실증 테스트베드와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내년 상반기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