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흉내 낸 목소리도 권리침해 될 수 있다”... 일본 법원, ‘음성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인정

AI 요약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유명 성우 쓰다 겐지로가 AI로 생성된 자신의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의 사용을 문제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사람의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상징하며, 실연자의 목소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는 고객흡인력을 가진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AI 음성이 실제로 쓰다의 목소리를 모방했는지와 퍼블리시티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 중 게시자가 2026년 5월 29일 틱톡 계정을 삭제하고 관련 동영상 데이터가 6월 28일경 서버에서 삭제된 점을 근거로 쓰다 측의 동영상 삭제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