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슈] 중국, “AI 수출 전면 금지 아니다”…핵심 기술 이전은 통제, 해외 서비스·오픈소스는 허용

AI 요약

중국은 대형언어모델(LLM)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인프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은 관리하되 오픈소스 공개, 국제 공동연구, 해외 AI 서비스 제공 등은 허용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AI 수출통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딥시크(DeepSeek)와 미니맥스(MiniMax)가 관련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개정 공고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이번 개정안은 AI와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3개 분야의 핵심 기술 40개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AI 관련 기술은 23개입니다. 정책은 데이터 보안·민감 용도·컴퓨팅 인프라에 집중해 연산량 10의 26제곱 회 초과, 매개변수 2조 개 초과, 글로벌 상위 10위 수준 성능 등 정량적 지표를 포함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오픈소스 공개·해외 연구·해외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는 자동허가나 간소화 절차(即报即出)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